전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정334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2,2021

판결선고

2021. 11. 3.

[2021고정262]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12월 임금 2,074,63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50,041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34]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21.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월 임금 2,167,742원, 2016. 9.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용접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2월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1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14,278원, 근로자 F의 퇴직금 16,970,81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585,0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62]

[2021고정33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벌금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