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고단244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46

판결선고

2025. 7. 2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J, K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23. 10. 23.부터 2023.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3년 10월 임금 23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867,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21. 1. 20.부터 2023.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627,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그 임금 및 퇴직금 금액,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22. 1. 4.부터 2023. 9.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4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527,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22. 1. 4.부터 2023. 9.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26,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64,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그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B, F, G, H, I,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