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667 판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4.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2,151,030원, 2024년 9월 임금 4,506,020원,2024년 10월 임금 4,249,660원, 2024년 11월 임금 4,432,070원, 2024년 12월 임금 4,062,320원 등 임금 합계 19,40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9.부터 2024.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21,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기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