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2가합12202 판결

피고는 2015. 8. 15.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는 2019. 8. 7.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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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근로자들은 2021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 1.부터 2019. 4. 14.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위 관련 소송(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186 사건)에서 법원은 2022. 2. 11. 피고에게 근로자별 위 기간 동안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마다 12,000원씩으로 산정한 식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3. 9.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4. 12.경 피고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타복리비에서 일부 식비를 충당하고, 기타복리비로 부족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일부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를 구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9. 4. 15., 2019. 5. 2., 2019. 5. 14.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월 9,233원을 식비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동의서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2022. 3.경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피고가 기타복리비에서 식비를 사용하는 것은 기타복리비의 전용이고, 2019년 단체협약 43조를 불이행하는 것이므로 2022. 4. 1.부터 기타복리비를 식비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9. 30. 피고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기타복리비 및 원고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자부담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단체협약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급여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에 반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피고가 제주특별지차도로부터 지원받은 기타복리비는 식대로 전용할 수 없고, 기타복리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피고의 식사제공의무 불이행이다. 피고는 사실상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는 식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원고들은 식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9. 4.부터 2025. 2.까지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자부담금과 기타복리비의 합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32조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2015년 단체협약은 제79조에서 '본 협약은 2015.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한다'라고 정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제65조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협의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이 연장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협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였으나 언제까지 연장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19. 8. 7.경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른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단체협약은 위와 같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2019. 8. 7.에 2019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연장되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9. 4. 15.부터 2019. 8. 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15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19년 단체협약은 제66조에서 유효기간을 2019. 8. 7.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제67조 제2항에서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 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9년 단체협약은 제67조 제2항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2019. 8. 7.부터 현재까지 2019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2015년 단체협약 제49조는 '식비는 현물로 지급하지 못할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금액은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에서 '회사는 1일 2식 이상을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들은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근로자가 식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 급여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

에 일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 이전에 급여 중 일부를 식비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식비의 금액 및 식당을 정하고, 2019. 4. 이후 지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해온 점,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동조합이 주로 다투었던 것은 식비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피고가 식비를 기타복리비로 충당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기타복리비로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식사 자부담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타복리비에 자부담금을 보태어 조금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근로자들은 식비 자부담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근로자들도 급여의 일부를 식비 자부담금으로 공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의 경위,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동안 공제하였던 식비 자부담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항을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식비 자부담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이 사건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써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였고, 2019년 단체협약 제40조는 임금에서 '노사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공제금'은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식비 자부담금'은 단체협약 제40조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금으로 노사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에 배치되어 위법인 합의가 아니라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를 보충하는 단체협약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타복리비를 전용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참여하고 있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B단체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와 같은 운송회사는 가동비용[=유류비, 운전직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과 보유비용[=정비직 · 임원 · 관리직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정비비, 버스감가상각비, 버스보험료, 기타 경비, 차고지비, 적정이윤(기본이윤, 성과인윤)]으로 구성된 총 운송비용을 청구하여 정산 받고,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차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피고가 2019. 4. 15.부터 2022. 9. 20.까지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식비 자부담금 상당의 돈은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공제한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급여에서 공제한 자부담금 중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일인 2022. 9. 30. 이후에 공제한 금액 및 피고가 식비로 사용한 기타복리비에 관한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정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