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고정477 판결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부터 2022. 4. 14.까지 위 ㈜C에서 서커스 공연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기간 동안 급여 합계 6,920,89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산정한 임금 등을 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서 ‘향후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을 명하는 정당한 금액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차후 확정될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다만 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예정하지 못하였던 사유(예: 팬서비스 시간 발생 등)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해석, (추가) 근무시간의 산정, (추가) 근무시간당 보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반 사실 및 증거관계를 두루 종합하여 판단 및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4면), ⑤ 위 근로자는 2023. 8.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3334호, 사건명: 임금)하였는데, 담당 민사재판부는 2023. 11. 24. 위 민사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아직 그 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위 민사사건이 제1회 변론기일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담당 민사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위 사건의 사실관계 내지 쟁점이 복잡한 것도 일부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일응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장래 피고인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