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10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1,2015

판결선고

2015. 11.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71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2014년 6월분 임금 2,238,660원 등 합계 11,778,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30,466,93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퇴직금 36,13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8,918,41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4. 10. 14.까지 차량정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M에게 2014년 9월분 임금 2,455,550원 등 합계 3,387,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AN, AO, AP 등 총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8,568,34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4. 10. 14.까지 차량정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M에게 퇴직금 5,67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AN, AP 등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4,822,5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4.부터 2014. 12.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Q에게 2014년 6월분 임금 등 합계 8,392,8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3항 각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Q, AR, AS, AT, AU 등 총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110,1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4.부터 2014. 12.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Q에게 퇴직금 40,400,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3항 각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Q, AR, AS, AT, AU 등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18,381,6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8.부터 2015. 1.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V에게 2014년 6월분 상여금 등 합계 8,101,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각 표 기재(다만, 근로자 A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AV, AW, AX, AY, AZ, BA 등 총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48,304,896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8.부터 2015. 1.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V에게 퇴직금 39,500,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각 표 기재(다만, 근로자 A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AV, AW, AX, AY, AZ, BA 등 총 6명에게 퇴직금 합계 161,508,5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6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BB에게 임금 합계 7,481,454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BB에게 퇴직금 9,393,5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1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4.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C에게 2014년 8월분 상여금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5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11,5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4.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C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5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33,348,99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55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5.부터 2015. 5.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D에게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84,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6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D, BE 등 총 2명에게 수당 합계 6,378,1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5.부터 2015. 5.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D에게 퇴직금 22,544,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6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D, BE 등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88,469,98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1호]

[2015고단106호]

[2015고단174호]

[2015고단293호]

[2015고단396호]

[2015고단551호]

[2015고단655호]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5. 1. 2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A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996,612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5. 1. 2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A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8,181,1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