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66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5

판결선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3월분 임금 3,510,000원, 2015년 4월분 임금 3,510,000원 등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벌금 7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총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과 모두 합의한 점, D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불불원 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D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4~5월분 임금 및 2013~2014년 연차수당 등 합계 9,9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다만, 합계란 중 15년 3월 임금 부분 '43,330,000원'은 '63,862,560원'으로 정정하고, 임금 소계 부분 '181,238,679원'은 '201,771,239원'으로 정정한다) 중 순번 제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G'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 'G'과 동일인으로서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임금 합계액 8,873,060원(= 4,396,140원 + 4,376,92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임금 8,873,060원을 의미한다.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H'는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H'와 동일인으로서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임금 합계액 7,390,540원(= 3,695,270원 + 3,695,27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임금 7,390,540원을 의미한다]의 임금 등 합계 209,132,329원[=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임금 합계 214,412,099원(= 총 합계 222,949,226원 - 퇴직금 부분 합계 8,537,127원) +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기타금품 합계 1,740,230원 -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임금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70,723원 등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13,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8,537,127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부터 2016. 1. 14.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