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5. 선고 2017고단111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7,2017

판결선고

2018. 1. 5.

『2017고단1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2. 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18,095,4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10,084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4. 12.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7,345,8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연번 6 내지 14, 16 내지 23)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4,364,2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체불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25.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4,505,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