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10. 선고 2022고단131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7

판결선고

2023. 1. 1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6.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5월, 6월분 임금 6,491,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8,267,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 6월, 7월분 임금 10,802,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33,228,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