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고단241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7,2022

판결선고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별지 공소사실 중 2022고단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F, G 부분 각 기재와 같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총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공소사실 중 2022고단53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B, C, D, E 부분, 2022고단241 사건 전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