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38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

판결선고

2018. 4. 3.

『2017고단382』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E(E, 캄보디아인)의 2016년 5월 임금 1,98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383호)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5월 임금 4,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773,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