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20. 선고 2015고정64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42

판결선고

2016. 5. 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내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15.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9,48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