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0. 27. 선고 2016고단1897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97

판결선고

2017. 10. 27.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7월 임금 2,99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 5, 13, 15, 31, 35, 40,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56,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7,984,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1, 5, 12, 13, 15, 17, 18, 22, 23, 31, 35, 39, 40, 44, 51, 52, 54, 55,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87,553,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3, 4, 8, 9, 10, 11, 14, 16, 21, 26, 27, 28, 29,30, 34, 37, 38, 42, 45, 46, 47, 48, 49, 50, 5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2, 3, 4, 6, 7, 8, 9, 10, 11, 14, 16,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6, 37, 38, 41, 42, 43,45, 46, 47, 48, 49, 50, 53, 57번 기재의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