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142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28

판결선고

2022. 7. 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3월 임금 3,550,000원, 2021년 4월 임금 3,550,000원 총 7,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7 B,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 33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에 대하여 합계 222,994,257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7B,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 33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474,604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57,70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7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용

각주1) 222,994,257원= 공소장에 기재된 4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36,377,757원 –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3,38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