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140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4

판결선고

2024. 4.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2월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등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4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993,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등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35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2.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3. 6. 3.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액은 근로자 10명,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