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1085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85

판결선고

2025. 4.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2024고단108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3.경부터 2023.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23. 11.분 임금 6,240,000원과 2023. 12.분 임금 4,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0(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12.경부터 2024.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9.분 임금 3,984,000원과 2024. 10.분 임금 1,872,000원 등 임금 합계 5,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85』

『2025고단60(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