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1341 판결

주문과 같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341

판결선고

2013. 8. 22.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가산율이 따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를 각 중복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무수당 150%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토요일, 일요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 50%(이하 '휴일 시간외할증임금'이라고 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법정수당 및 휴일 시간외할증임금을 모두 합쳐서 '법정수당 등'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준수하여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과 이 사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고정적인 조건으로 지급하였고, 매년 1월과 7월에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근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0. 2. 부터 2011. 9. 까지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환경미화원 1인당 1일 3,500원의 간식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간식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7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2010. 2.부터 2010. 12.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위생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2011.부터 2012.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및 위험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각 제한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등 중 법정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것이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기말수당 등(간식수당은 2010. 2. 내지 2011. 9. 지급분에 한정)을 원고들에 대한 각 법정수당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은 별지 표2 '정당한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 8시간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은 같은 표 '정당한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0. 2.부터 2012. 12.까지의 각 법정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각 법정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과 이 사건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휴일근무수당을 '일급 통상 임금 × 150% × 월 휴일근무일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가 별지 표1 '휴일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이며,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휴일근무수당이 별지 표3 '실수령 휴일(토, 일) 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 수당은 별지 표2 '정당한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인 별지 표3 '정당한 휴일(토, 일) 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같은 표 '실수령 휴일(토, 일) 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다.

따라서 정당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휴일(토요일, 일요일) 겸 시간 외 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10. 2.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휴일(토요일, 일요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표3 '정당한 휴일(토, 일)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토요일, 일요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휴일 시간외할증임금의 합계는 같은 표 '체불 휴일(토, 일) 시간외 할증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 이 사건 예산편성참고자료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은 '일급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는 별지 표1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이고,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표3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정당한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별지 표3 '정당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위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 이 사건 예산편성참고자료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150%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별지 표1 '시간외근무시간수'란 기재 각 해당시간이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표3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정당한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별지 표3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위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3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체불 휴일(토, 일) 시간외할증임금'란,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및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각 해당금액의 합계인 같은 표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민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