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고정160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3,2013

판결선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한)D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2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4.부터 2012. 9. 3.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849,890원, 퇴직금 3,211,150원 합계 5,061,040원을, 2007. 4. 15.부터 2011.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수당120,320원, 상여금 차액 428,200원, 퇴직금 2,446,930원의 합계 2,995,450원을, 2006. 4. 1.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311,360원, 상여금 차액 889,783원, 퇴직금 3,011,130원 합계 4,212,2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I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9. 12. 2. 50,400원을, 2010. 12. 2. 90,000원을, 2011. 12. 2. 60,000원을, 상여금 차액에 대하여 2011. 2. 3. 269,967원을, 2011. 9. 12. 83,883원을, 2012. 1. 23. 203,287원을, 근로장려수당에 대하여 2012. 4. 5. 37,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794,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I이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위 휴가 전이나 직후의 임금지급일인 2012. 4.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23』

『2013고정160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