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5고단328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5,2017

판결선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57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인 'E'과 'F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280]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사회복지법인 'E'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14년 5월분 임금 913,600원, 2014년 6월분 임금 913,6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06,000원 등 임금 합계 1,933,200원, 2010. 11. 2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1년 연차미사용수당 889,950원, 2012년 연차미사용수당 889,950원, 2013년 연차미사용수당 949,280원, 퇴직금 4,540,565원 등 합계 7,269,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A(AB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5,173,705원과 퇴직금 차액 5,382원 등 합계 15,179,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Z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A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그리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E' 또는 'AA'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Y, Z 및 AC에게 임금 등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고, 위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 그 기간, 상시근로자의 수, 미지급 액수 산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575 중 일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보호기관인 'E'과 'F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위와 같이 일부 개정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전제로 한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제3호).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란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5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제23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8조).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을 당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제37조, 제43조).

이처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다음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률의 문언 해석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즉 수급자 등임이 명백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그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하고, 그 행위자에게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69조 제5호),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자 등이 아닌 피고인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08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A(AB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6. 2. 29.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562,024원, 연차미사용수당 669,600원, 2015. 5. 3.부터 2016.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C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436,479원, 퇴직금 696,674원 등 합계 15,364,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각주1)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공소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이하 마찬가지이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적용법조는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일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 제3호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현행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리와 판단 내용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