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고단72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7,2016

판결선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5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2,366,150원, 2015. 10. 임금 2,516,150원, 2015. 11. 임금 676,920원, 퇴직금 2,495,790원 합계 8,055,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8,28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2. 임금 11,541,940원, 2016. 1. 임금 17,000,000원, 2016. 2. 임금 6,448,270원, 합계 34,99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931,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7』

『2016고단72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