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노3150 판결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4. 8. 28.자 (잠정)임금협약은 그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임금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위 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미 신설 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믿었으므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2014. 8. 28.자 임금협약<1>의 효력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 측 대표 H은 2014. 8. 28. 위 임금협약에 이미 서명을 완료한 점, ② 위 임금협약은 제목에 '잠정'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경남 지역의 L 협력사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기로 한 합동 조인식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2014. 8. 28.까지 내근직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나, 위 임금협약은 내근직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는 관련이 없고, 위 기준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위 임금협약의 각 조항을 해 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 8. 28.자 임금협약은 노사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금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도 38명이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3>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