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2216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2,431,548원 등 합계 4,431,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