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6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5. 6. 1.부터 2018.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상여금 합계 7,961,140원 및 퇴직금 11,139,2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80,832,47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