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7.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629,143원 및 퇴직금 9,310,29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