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58599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퇴직금을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에 따르면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달리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제1심이 2016. 11. 13.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