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1176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6

판결선고

2024. 7.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조합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조합의 직원으로 2019. 6. 24.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2022. 10. 22.경 퇴직한 D의 임금 23,794,267원 및 퇴직금 7,182,071원 합계 30,976,3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976,338원 상당으로 적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조합에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조합에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