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3153 판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4.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 상호는 기존 근로시간의 조정 없이 기존 임금 체제 유지를 합의한다. 단, 기존 임금 체제를 유지함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노측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합의한다(제50조 제2항).”라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내지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후 일부 근로자들이 C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2672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C는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C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유지하되,<1> 이러한 임금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이유로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는 취지의 C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2672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2017. 12. 무렵부터 2021. 6. 무렵까지)은, 위 민사소송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다른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199호)이 제기되기 전이거나 계속중인 기간이었다. 피고인은 사납금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총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그 이후로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