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320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02

판결선고

2026. 6. 10.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942,840원, 연차수당 1,802,240원, 기타수당 279,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983,460원(임금 합계 16,350,640원, 기타수당 합계888,180원, 연차수당 합계 7,744,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505,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함계 56,556,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