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32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인데, 이 사건 정관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한 E학교의 총장 및 교원을 임면하고, 예산 및 학교 경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F학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대학원대학교와 E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이 사건 정관 제3조 전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이 사건 정관 제27조 제1항),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 사건 정관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 제6호).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K대학원대학교, E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이 사건 정관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이사장이 임명한 총장(학교의 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이 사건 정관 제90조).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이 사건 정관 제4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자율 결정한다(이 사건 정관 제50조의2).

이 사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 F학원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사장은 E학교에서 근무할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권자이다(수사기록 32쪽, 40쪽, 42쪽, 44쪽 참조).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3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모두 '이 법인의 회계' 즉, 학교법인 F학원의 회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이 사건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만 '회계의 집행'은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이사장이 각각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전임강사,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의 승진, 재임용도 이사회에서 가결해 준다. 학교에서 임금안이 올라오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여 결정하되 회계는 학교와 법인이 완전히 구분되어 학교회계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법인에서 집행한다. 총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관 제3조 후문은 "K대학원대학교, E학교는 J 총회 직영 신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E학교 소속 교수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설령 이 사건 정관 제3조 후문에 따라 J 총회가 교수 G이 소속된 E학교를 직영하여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사장의 역할 및 권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한 서류인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G은 2011. 2. 14.경 E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18,000,000원을 12분의 1씩 균등 분할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2. 20.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를 체결하였다.

J 총회장인 I, 학교법인 F학원 이사장인 피고인, E학교 총장인 H은 2013. 9.24. G에게 '2010. 3.부터 2013. 8.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35,899,800원이고, G의 정년퇴직시에 전액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지불각서에 첨부된 급여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금은 월 1,500,000원(연봉 18,000,000원)이고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월 급여(A)란 기재 각 돈인데, 실제로는 같은 표 지급강사료(B)란 기재 각 돈만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기록상 처분문서인 위 연봉계약서, 지불각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 M, N, O, P, Q 등 다른 교수들이 임금 중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음을 근거로 G도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다른 교수들과 달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까지 교부받았는바, G이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특히, N, O, P, Q은 E학교 소속인 G과 달리 K대학원대학교 소속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G이 임금 중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음에도 2016. 1. 8.자 전출명령(서울 소재 K대학원대학교에서 제천시 소재 E학교로)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임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위 전출명령 이전인 2015. 12. 8.에 이미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