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16. 선고 2021고단636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6

판결선고

2023. 6. 1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서구 AI, 제2층 AJ호에 본점 및 충북 음성군 AK과 AL에 각 공장을 둔 주식회사 AM의 대표자로서 위 각 공장에서 상시 3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20. 6. 7.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4,556,99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1,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36, 37, 38, 39, 41, 57, 58, 59, 68, 75 제외)와 같이 피해자 4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12,941,995원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규모가 상당한 점, 임금이 체불된 이후 3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명 중 3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1,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36, 37, 38, 39, 41, 57, 58, 59, 68, 75 기재와 같이 3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3,957,38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33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