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6. 20. 선고 2022고단702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02

판결선고

2025. 6. 20.

[모두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3.부터 2020. 6. 10.까지 근로 한 D의 2019. 9월 임금 3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55,080,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3.부터 2020. 6.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084,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704,95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D을 비롯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5,080,284원 상당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미지급 임금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퇴직일 당시 기지급 임금 부분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숙소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3443)에서도 미지급 임금액수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7. 21.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고, 2023.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