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93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0

판결선고

2025. 7. 9.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24.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17,84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24. 1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32,145,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된 임금 등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 지급된 점, 전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판시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판시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들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