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1443 판결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심재판 중에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국에서 귀국을 하지 않아 합의서 제출이 늦어진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