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단33841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년경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1일 1교대(1인 1차제, 근무교대 없이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는 방식)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마.

피고 회사(피고가 인수한 D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와 피고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1,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11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가사 2011년 임금협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2015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6기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1], 예비적으로 [별지4] 기재 각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전제되는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 및 피고의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6시간 40분, 2011년 6시간, 2014년 1차 5시간, 2014년 2차 6시간, 2015년 1차 5시간, 2015년 2차 6시간, 2017년 1차 5시간, 2017년 2차 4시간 30분, 2019년 4시간, 2020년 5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이나 201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피고 및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상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40시간 ÷ 6일)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및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였고, 이는 피고 및 피고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최초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다.

③

2010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하락한 사실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비례하여 소정근로기간 역시 순차적으로 단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1일 6시간에서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5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2차 임금협정으로 다시 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다시 5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2차 임금협정으로 다시 6시간으로 증가하는 등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주로 6시간 내지 5시간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④

피고가 2017년 2차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2017년 1차 임금협정에 비하여 30분, 2017년 2차 임금협정이 비하여 30분 각 단축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감축시기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더러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간격도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간격인 1년보다 훨씬 넓은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결

결국, 2011년 임금협정 내지 201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내지 1일 6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식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841

판결선고

2022. 8.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