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64

판결선고

2024. 9. 10.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보은군 F에서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경영책임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공장장으로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되는 성형사출기 주조 공정 중 탈사(脫砂) 공정<1>과 이에 수반되는 탈사설비<2> 정비·보수작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E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의 주조팀장,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탈사 공정과 이에 수반되는 탈사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24.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탈사설비 중 탈사기 고장으로 인해 탈사기를 본체에서 탈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수리 작업장에서 수리한 후 피고인 E는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A에게 수리 완료된 탈사기를 본체에 안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70세)를 지휘하여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탈사기는 중량이 약 5톤으로 중량물에 해당하므로 탈사기 취급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었고, 무선제어조작기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탈사기 안착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

한편, 탈사기는 전선을 본체 하부의 연결구에 삽입한 후 본체에 안착시켜야 했는바, 전선 길이가 약 1m에 불과하여 탈사기를 본체 홀(약 1.5m 깊이)의 2/3 지점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본체 하부로 내려가 전선 삽입을 해야 했고, 무선제어조작기로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전선 삽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3>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의 사업주 겸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크레인 조작자가 인양 중인 하물과 본체 내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의 상황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크레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크레인 조작자를 본체 외부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 수급인인 G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작업의 안전관리자였으므로 G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① 이 사건 작업이 중량물인 탈사기를 취급하는 작업임에도 해당 작업 및 작업장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②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본체 홀의 2/3 지점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본체 하부로 내려가 전선 삽입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일정한 신호방법과 피해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③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는 무선제어조작기를 소지한 상태로 본체 하부로 내려가 피해자와 함께 전선 삽입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주식회사 C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탈사기 수리 작업에 이 사건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G가 이 사건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회 실시해 왔고, 피고인 E가 이 사건 작업 과정을 인근에서 확인했으므로 G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C이 탈사 설비를 G에 제공했으므로 짧은 전선 길이, 무선 제어조작기를 이용한 천장 크레인 조작 방식 등으로 인한 탈사설비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이 위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작업 전에 G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고, G가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등 G의 위험한 작업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의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각각 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8. 06: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 내지 그에 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인력이 총 5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40명임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사전에 그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이 사건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2022. 2. 24.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G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피해자로 하여금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여 2022. 2. 28. 06: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G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5>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작업을 직접 담당한 수급인 A이 부담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수급인의 개별적인 작업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장의 주조동에서 발주, 납품 및 생산량 관리 등의 업무만을 맡고 있었을 뿐, 안전관리를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B,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나오려던 상황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리모콘이 눌리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A과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설령 피고인 B, E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하였고,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

설령 다르게 보더라도, 피고인 D의 의무위반이 피고인 B, E의 의무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으로서는 A과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례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제40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중량물의 취급에 있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도급인에게 직접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4조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도급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는 도급사업과 수급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위험작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등 일정 요건 하에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점검, 교육, 협조 등의 의무만을 부과하였다. 이후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으로(제62조 내지 66조), 도급사업주는 도급사업과 수급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급사업이 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도 묻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도급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확대·강화한 것이고, 개정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사업주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안전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단서 조항의 추가가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조항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안전조치의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E는, '자신이 주조동에서 공정별로 필요한 발주, 납품 및 생산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조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2022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 조직도'에 대표이사, 생산부문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래에 주조팀장을 비롯한 7개 팀장 및 각 팀 반장(20개반)이 표시되어 있고,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 분장'에는 관리감독자(생산부분 6개팀장)의 담당직무로 "작업장 불완전한 상태의 점검 및 개선조치,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과 A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검사 기준서 및 작업 순서 등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을 행하며(제4조 제1항), 출퇴근 시간 등 근태 사항은 도급인의 사규에 준하여 도급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며, 도급인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도급인이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수급인은 도급인의 보은공장 주조동 사처리작업장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업을 한다(제5조 제4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A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한 지시, 감독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E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E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작업과 그 안전에 관한 업무담당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위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전담 조직은 안전확보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전담'이라는 문구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직 구성원의 상당수가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마련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관행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 E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작업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급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D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안전구역 밖으로 몸을 옮긴 잘못이 기여한 바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그 임직원들은 이 사건 작업을 비롯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전확보의무를 단기간 내에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은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7>와 그 밖에 피고인 A, B, D,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주식회사 C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G를 비롯한 다수의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2022. 1.경 G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노을

각주1) '탈사 공정'은 주형에 부어 넣은 용탕이 냉각되면 주형 주위를 둘러싼 금속제 틀(플라스크)을 해체하여 주물을 빼낸 후, 주물 표면에 부착된 주물사(모래)를 '탈사설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공정이다.

각주2) '탈사설비'는 탈사기(진동모터로 진동을 발생시켜 주물에 부착된 주물사를 파괴하는 장치), 본체(탈사기 안착 장소로 약 1.5m 깊이의 홀), 천장 크레인(주물 등 중량물을 이동에 사용하는 양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의 내용으로 "크레인 작업 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 피해자의 머리가 탈사기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크레인을 통해 인양 중인 화물의 추락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중량물인 설비 일부를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에서 전선을 인입하는 이 사건 작업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규정은 근로자의 작업 장소 출입을 통제하라는 내용인데, 이 사건 작업은 출입을 막아서는 실행을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탈사기를 부양한 상태에서 전선을 인입하도록 한 작업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작업이 수년간 반복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D이 수년간 연 1~2회씩 반복된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성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위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각주5) 본 장에서는 '피고인 A'을 'A'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으로, 통칭해서는 '피고인들'로 각 표시한다.

각주6)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법률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각주7)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주식회사 C, D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각주8) ○ 피고인 A, B

각주9)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각주10)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주1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각주12) ○ 피고인 E

각주13)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각주1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주15)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