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24. 선고 2018가합30545 판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3. 2. 1.까지 굴진·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망인은 1982. 12. 3. 진폐증 제1형(1/1)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6. 1. 4. 진폐증 제4형(4A),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1996. 2. 26. D병원에 입원한 이래 2018. 2.까지 약 22년 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7. 12. 26.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8. 2. 11. 위 병원에서 진폐증(선행사인)으로 인한 폐렴(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는 “1996년부터 진폐입원 요양중이며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합병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82. 8. 1.부터 1983. 7. 31.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90일분)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하로 조정합의하여 민법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제68조에서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000일 분인 205,686,000원(= 205,686원 × 1,000일)(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문언(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발생함),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도입하게 된 취지, 경위 및 의도,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재직 중 근무하다가 업무상으로 순직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는 재직 중 이미 취득한 권리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퇴직 후의 사유로 단체협약상 권리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고 회사 재직 여부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대폭 완화되어 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 재직 경력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망인이 1982. 12. 3. 최초로 진폐증 판정을 받을 당시 그 증상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최초 진폐증 진단 이후 35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업무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인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적 권리이므로, 자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는 데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조항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재직 중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직 중 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이 1983. 2.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82. 8. 1.부터 1983. 7. 31.까지이며, 망인이 퇴직 및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후인 2018. 2. 11.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근로자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망시기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는지 여부에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 제68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망과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탄광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9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재해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재직 중인 자는 사망보상을 받는 데 반하여 더 중한 장해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자는 오히려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우연히 결정되는 사망의 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특히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에 변경 또는 소멸이 없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위 규정은 재직 중 재해로 인한 것이면 퇴직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위 규정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퇴직 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퇴직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규정이 없이도 법리상 당연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퇴직 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체 보상금 청구권이 여전히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위 규정의 존재 의의가 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퇴사여부 및 사망시기와 무관하게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한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이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이고, 망인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삼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인 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1983. 2. 1. 퇴사하기 전까지 9년 이상 피고 회사의 굴진·선산부 광원으로 갱도 내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퇴사 전인 1982. 12. 3.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퇴사 전인 1983. 1. 31.부터 같은 해 2. 5.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1996. 1. 4. 진폐증 제4형(4A),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1982. 12. 3. 진단받은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1996. 2. 26. D병원에 입원한 이래 2018. 2.까지 약 22년 간 치료를 받다가 2017. 12. 26.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어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8. 2. 11. 위 병원에서 진폐증을 원인으로 하는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4 활동성폐결핵(TBA), 기관지 확장증, 폐렴은 전형적인 진폐의 합병증이다. 5 망인이 피고 근무를 전후하여 다른 진폐증의 발병 위험이 있는 분진작업(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1983. 2. 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래 2018. 2. 11. 사망하기까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납부내역이 전혀 없고 1996. 2.부터 사망하기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을 병상에서 보냈다. 6 망인이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거나, 퇴직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사망하였다거나, 망인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사정만으로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장 ‘재해보상’편은 제62 내지 65조에서 조합원본인에 대한 휴업보상,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의 지급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제66조에서 ‘제62 내지 65조에 의한 보상은 산업재해보험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67조는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탄광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9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3 위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개인이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기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아닌, 망인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205,686원(원 미만 단위 절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조합원인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 205,686,000원(= 1일 평균임금 205,686원 × 1,000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위반에 관한 항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망인이 진폐증에 걸린 이후 사망 시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지 약 35년이 경과하였고,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0여 년 전의 단체협약인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원고의 자체보상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유족보상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특성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2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되고 사망할 당시까지 30년 넘게 겪은 고통과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 발생 30년 후 예상하지 못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이 피고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장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사망의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실을 근거로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4 망인이 진폐증을 고의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체보상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항변

피고 회사 주장 요지 원고는 이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탄광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과 아울러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의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다. 원고는 이미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유족위로금 160,435,080원 + 진폐장해위로금 41,323,36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고,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한 보상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1985. 4. 1. 처음 시행된 진폐예방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 법 시행전에 이미 진폐에 걸려 퇴직한 자와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 등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부칙 제5조에서 유족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관련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자체보상금의 성격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장은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62조에서 휴업보상을, 제63조에서 요양보상을, 제64조에서 장해보상을, 제65조에서 일시보상을 정하면서, 제66조에서는 ‘제62 내지 65조에 의한 보상을 산업재해보험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67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레비 9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조합원이 현저한 과실이 있을때에는 그 이하로 조정합의하여 민법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각 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유족급여), 제9조의8(장의비)의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외에 별도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내용의 자체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자체보상금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한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약정에 따른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취지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제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과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경합적 발생을 인정하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취지는 중복전보금지 또는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진폐에 따른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한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제한 여부 1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 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특별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별급여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일방의 선택을 요구하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음). 2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과 같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족이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보상 또는 손해의 중복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권 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한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격을 가져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위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 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 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다.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는 위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으로 하여금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2. 12. 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에서부터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추가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예방법 제26조의 문언, 취지 및 특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2호(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병렬적으로 둔 목적, 이유 등에다가, 진폐예방법의 제정이유, 진폐재해위로금의 대상과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점,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 신청서의 양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자체가 진폐예방법 제26조에 위반된다거나, 이미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하여만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액수보다 적거나 많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신청 선후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2018. 5. 16. 진폐유족위로금 160,435,080원의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05,686,000원에서 위 160,435,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25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유족위로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진폐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05,686,000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유족보상금 결정금액 160,435,080원을 공제한 45,250,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7.부터 피고 회사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