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310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0

판결선고

2015. 1. 14.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수급업체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공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책임이 없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 측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일부인 설비공사를 피고인 C에 도급을 주긴 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각 세부공사별로 별도의 업자들에게 도급을 주면서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 및 감독하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인 C 측에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욕실의 세면대 위치 등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매일 안전교육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지시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3명 정도가 일을 하다가 사고 전날부터 피해자 1명만 오자 피고인 C 측에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사 인원을 더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1명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피고인 또한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1명이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세부공사별로 각기 다른 수급업자들에게 도급을 준 상황에서, 안전설비 등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별도의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우선적으로는 도급업자인 피고인 측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 또한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도 피고인 C 측에 설비공사와 관련된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수차례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업자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 등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는 현장소장의 지위를 갖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로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 측이 건축공정의 일부를 도급을 주긴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 감독하면서 안전에 관한 교육, 지시 등을 하였고,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 또한 위 공사현장의 청소 및 공사현장 자재 정리 등을 위하여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근무토록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인 G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는 피고인 C이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의 지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어서(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적용제외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인 A의 전적인 지시를 받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A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이며, 피해자에 대한 임금 또한 피고인 C가 직접 지급한 점, ② 설비공사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일주일에 한번 가량 현장에 가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도 하고, 피고인 A에게 공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직접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할 근로자의 숫자 또한 피고인 B의 최종적인 관리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설비공사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곳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음에도 그와 관련된 안전시설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도 건축주 측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④ 나아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하던 업무가 1명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3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 C와 종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더 나아가 1인이 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1인 업무를 금지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도급업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무죄부분(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도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건축주 G에 대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전체적인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직접 한 사정 등은 엿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피고인 C가 고용하여 그 임금 또한 피고인 C가 직접 지급한 점, ② 설비공사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지시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B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현장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③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할 근로자의 숫자 및 해당 근로자의 출근 또한 피고인 B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건축주 G과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로자로 통칭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 측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수급업자의 근로자'로 칭한다.

각주3) 한편, 이 경우 피고인 A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의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할 소지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