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396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6

판결선고

2022. 4. 20.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20회 넘게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으로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동종 범죄로만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아온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함이 없이 일단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 지급은 최후순위로 미루는 방식의 사업운영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업운영 방식을 고수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 역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임금 내지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

판사 김찬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2020. 12. 31.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오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