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9. 선고 2012고단88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80

판결선고

2013. 7. 9.

피고인 B는 원주시 E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6. 10:30경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 2명을 두고 축사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붕 높이는 약 6m에 이르는 곳이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붕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4.부터 2012. 4. 6.까지 위 축사에서 석면 10~15%가 포함된 면적 약 750m² 상당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석면해체, 제거 전문업자로 하여금 해체, 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B는 원주시 E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의 책임자이다.

B와 피고인 A은 2012. 4. 6. 10:30경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 2명을 두고 축사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붕 높이는 약 6m에 이르는 곳이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붕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B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3호 참조),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는 B이지,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제7회 공판조서 참조), 검사가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로 기소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