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6927 판결

피고는 'C'이란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날부터 매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의 쟁점

관련법리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