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2년 판례
14건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바406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1헌가22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0헌마264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가40 결정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637 결정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마4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11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49 결정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마338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432 결정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1헌바133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1헌바53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