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6년 판례
8건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327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6. 12. 13. 2016헌마994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22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가2 결정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바397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사6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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