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0년 판례
4건
- 헌법재판소 2020. 9. 24. 2017헌바433 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5 결정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0. 5. 27. 2019헌바139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9헌가2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