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행정해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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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1 (2000. 2. 14.)

  노조 01254-121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9 (2000. 2. 14.)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0-107 (2000. 2. 11.)

  산보 68300-10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0. 2. 10.)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8 (2000. 2. 9.)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0 (2000. 2. 8.)

  노조 01254-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 (2000. 2. 8.)

  노조 01254-94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53 (2000. 2. 7.)

  자격 68580-15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 (2000. 2. 3.)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4 (2000. 2. 3.)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 (2000. 2. 3.)

  노조 01254-83

• 고용노동부 감독68213-585 (2000. 2. 2.)

  감독 68213-585

• 고용노동부 근여68240-42 (2000. 2. 2.)

  근여 68240-42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2. 2.)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을 체납한 자의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3 (2000. 2. 1.)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80 (2000. 2. 1.)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2 (2000. 1. 29.)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7 (2000. 1. 29.)

  산안(건안) 68307-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8 (2000. 1. 27.)

  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20-84 (2000. 1. 27.)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1 (2000. 1. 26.)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53 (2000. 1. 26.)

  여정 68247-53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1. 26.)

  사실상의 이직사유로도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 (2000. 1. 25.)

  근기 68207-1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8 (2000. 1. 25.)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5 (2000. 1. 25.)

  근기 68207-18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6 (2000. 1. 25.)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9 (2000. 1. 25.)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0 (2000. 1. 25.)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25 (2000. 1. 24.)

  고보 68430-12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7 (2000. 1. 22.)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10254-68 (2000. 1. 22.)

  노조 10254-6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0 (2000. 1. 22.)

  실업 68430-6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5 (2000. 1. 22.)

  인자 68500-4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 (2000. 1. 21.)

  노조 01254-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1 (2000. 1. 2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3 (2000. 1. 20.)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 (2000. 1. 20.)

  감급제재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3 (2000. 1. 19.)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 (2000. 1. 19.)

  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 (2000. 1. 19.)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9 (2000. 1. 18.)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35 (2000. 1. 14.)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 (2000. 1. 13.)

  근기 68207-81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4 (2000. 1. 13.)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5 (2000. 1. 13.)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2 (2000. 1. 13.)

  인자 68500-3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 (2000. 1. 12.)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 (2000. 1. 12.)

  근기 68207-65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3 (2000. 1. 12.)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 (2000. 1. 11.)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 (2000. 1. 10.)

  노조 68107-4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 (2000. 1. 10.)

  실업 68430-1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3 (2000. 1. 10.)

  인자 68500-2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4 (2000. 1. 10.)

  임금 68207-14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0 (2000. 1. 8.)

  고보 68430-30

• 고용노동부 안정68302-14 (2000. 1. 8.)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 (2000. 1. 8.)

  인자 68500-1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6 (2000. 1. 8.)

  인자 68500-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 (2000. 1. 3.)

  노조 01254-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 (2000. 1. 3.)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 (2000. 1. 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