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650 (2000. 12. 30.)

  보험 68430-165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33 (2000. 12. 30.)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206 (2000. 12. 29.)

  노조 68107-120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208 (2000. 12. 29.)

  노조 68107-1208

• 고용노동부 복지68233-327 (2000. 12. 29.)

  직권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12 (2000. 12. 29.)

  산안(건안) 68307-111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31 (2000. 12. 27.)

  복지 68233-31

• 고용노동부 근기68201-3970 (2000. 12. 22.)

  근기 68201-397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02 (2000. 12. 22.)

  임금 68207-70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611 (2000. 12. 22.)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65 (2000. 12. 21.)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27 (2000. 12. 21.)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09 (2000. 12. 19.)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62 (2000. 12. 18.)

  노조 68107-116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85 (2000. 12. 18.)

  임금 68207-685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159행정해석축약 (2000. 12. 16.)

  노조 68110-1159 행정해석 축약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9 (2000. 12. 15.)

  노조 68107-1149

• 고용노동부 복지68233-301 (2000. 12. 14.)

  복지 68233-30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84 (2000. 12. 13.)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07 (2000. 12. 13.)

  실업 68430-100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37 (2000. 12. 11.)

  노조 68107-113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97 (2000. 12. 11.)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 고용노동부 산보68343-795 (2000. 12. 11.)

  산보 68343-79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98 (2000. 12. 11.)

  산보 68344-7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31 (2000. 12. 8.)

  노조 68107-113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583 (2000. 12. 8.)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84 (2000. 12. 7.)

  산안(건안) 68307-1084

• 고용노동부 보상6602-1968 (2000. 12. 5.)

  보상 6602-1968

• 고용노동부 임금68200-649 (2000. 12. 5.)

  임금 68200-64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80 (2000. 12. 4.)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1 (2000. 12. 2.)

  노조 68107-1121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89 (2000. 12. 2.)

  복지 68233-28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16 (2000. 12. 1.)

  노조 68107-111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 (2000. 11. 30.)

  산안(건안) 68307-106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4 (2000. 11. 30.)

  산안(건안) 68307-106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97 (2000. 11. 28.)

  노조 68107-109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0 (2000. 11. 28.)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111 (2000. 11. 27.)

  해당 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530 (2000. 11. 27.)

  보험 68430-153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62 (2000. 11. 27.)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93 (2000. 11. 25.)

  노조 68107-1093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65 (2000. 11. 25.)

  산보 68344-76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66 (2000. 11. 25.)

  산보 68344-76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47 (2000. 11. 25.)

  산안 68320-104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49 (2000. 11. 25.)

  실업 68430-94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61 (2000. 11. 24.)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87 (2000. 11. 23.)

  노조 68107-108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43 (2000. 11. 22.)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46 (2000. 11. 2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559 (2000. 11. 21.)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35 (2000. 11. 20.)

  법원의 경매를 통한 시설.장비 양수시 관련사업주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16 (2000. 11. 18.)

  안정 68301-121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8 (2000. 11. 17.)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18 (2000. 11. 17.)

  산안 68320-10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16.)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5 (2000. 11. 16.)

  노조 68107-1065

• 고용노동부 산보68671-740 (2000. 11. 16.)

  산보 68671-74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13 (2000. 11. 16.)

  산안 68320-10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7 (2000. 11. 15.)

  노조 68107-105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549 (2000. 11. 15.)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81 (2000. 11. 14.)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0 (2000. 11. 13.)

  노조 68107-105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10 (2000. 11. 10.)

  실업 68430-91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11 (2000. 11. 10.)

  실업 68430-91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35 (2000. 11. 9.)

  인자 68500-113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94 (2000. 11. 7.)

  산안 68320-99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601 (2000. 11. 6.)

  근기 68207-360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29 (2000. 11. 4.)

  노조 68107-102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22 (2000. 11. 3.)

  노조 68107-102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97 (2000. 10. 30.)

  노조 68107-99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30 (2000. 10. 27.)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092 (2000. 10. 27.)

  노조 68107-09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53 (2000. 10. 27.)

  산안(건안) 68307-95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47 (2000. 10. 26.)

  산안 68320-947

• 고용노동부 안정68302-1130 (2000. 10. 26.)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97 (2000. 10. 25.)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98 (2000. 10. 25.)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자격68500-997 (2000. 10. 24.)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84 (2000. 10. 24.)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67 (2000. 10. 24.)

  노조 68107-96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37 (2000. 10. 24.)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56 (2000. 10. 24.)

  동일건설공사 하수급인 사업주간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93 (2000. 10. 23.)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34 (2000. 10. 23.)

  산안(건안) 68307-93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64 (2000. 10. 21.)

  노조 68107-96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27 (2000. 10. 21.)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0 (2000. 10. 19.)

  포괄승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29 (2000. 10. 18.)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2 (2000. 10. 18.)

  인자 68500-10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09 (2000. 10. 17.)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14 (2000. 10. 17.)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18 (2000. 10. 17.)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자격68500-969 (2000. 10. 16.)

  국립대학 조교 등의 경력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94 (2000. 10. 16.)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35 (2000. 10. 16.)

  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1 (2000. 10. 14.)

  산보 68344-67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81 (2000. 10. 13.)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2 (2000. 10. 12.)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3 (2000. 10. 12.)

  근기 68207-315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4 (2000. 10. 12.)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55 (2000. 10. 12.)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47 (2000. 10. 12.)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23 (2000. 10. 11.)

  노조 68107-92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43 (2000. 10. 11.)

  여원 68240-34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8 (2000. 10. 10.)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28 (2000. 10. 10.)

  실업 68430-828

• 고용노동부 근여68240-703 (2000. 10. 9.)

  근여 68240-70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16 (2000. 10. 9.)

  실업 68430-81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09 (2000. 10. 7.)

  근기 68207-320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89 (2000. 10. 6.)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90 (2000. 10. 6.)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045 (2000. 10. 5.)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66 (2000. 10. 5.)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51 (2000. 10. 4.)

  근기 68207-305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03 (2000. 10. 4.)

  노조 68107-903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10 (2000. 10. 4.)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77 (2000. 10. 4.)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03 (2000. 9. 30.)

  퇴직금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50 (2000. 9. 30.)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00 (2000. 9. 30.)

  인자 68500-1000

• 고용노동부 근감80983 (2000. 9. 29.)

  근감 8098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5 (2000. 9. 29.)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7 (2000. 9. 29.)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9 (2000. 9. 29.)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95 (2000. 9. 29.)

  인자 68500-99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70 (2000. 9. 28.)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89 (2000. 9. 28.)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0 (2000. 9. 28.)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1 (2000. 9. 28.)

  근기 68207-299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46 (2000. 9. 2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수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47 (2000. 9. 26.)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30 (2000. 9. 26.)

  산보 68307-63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31 (2000. 9. 26.)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17 (2000. 9. 25.)

  근기 68207-291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18 (2000. 9. 25.)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97 (2000. 9. 23.)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98 (2000. 9. 23.)

  복지 68233-1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6 (2000. 9. 22.)

  노조 68107-85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55 (2000. 9. 19.)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68120-556 (2000. 9.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1 (2000. 9. 19.)

  노조 01254-84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2 (2000. 9. 19.)

  노조 01254-842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19 (2000. 9. 19.)

  산보 68344-6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42 (2000. 9. 18.)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18 (2000. 9. 18.)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2 (2000. 9. 18.)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30 (2000. 9. 16.)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30 (2000. 9. 16.)

  산안 68320-83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57 (2000. 9. 15.)

  보험 68430-1057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58 (2000. 9. 15.)

  보험 68430-105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01 (2000. 9. 14.)

  근기 68207-2801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87 (2000. 9. 14.)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50 (2000. 9. 9.)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10 (2000. 9. 6.)

  보험 68430-1010

• 고용노동부 안정68307-800 (2000. 9. 6.)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93 (2000. 9. 5.)

  노조 01254-79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00 (2000. 9. 5.)

  노조 01254-80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4 (2000. 9. 4.)

  노조 01254-78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0 (2000. 9. 2.)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791 (2000. 8. 31.)

  산안 68320-79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2 (2000. 8. 30.)

  노조 01254-76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89 (2000. 8. 30.)

  산안(건안) 68307-78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90 (2000. 8. 30.)

  산안(건안) 68307-79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778 (2000. 8. 29.)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77 (2000. 8. 29.)

  인자 68500-87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74 (2000. 8. 28.)

  산보 68307-57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777 (2000. 8. 28.)

  산안(건안) 68322-7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79 (2000. 8. 26.)

  근기 68207-257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71 (2000. 8. 24.)

  산보 68344-571

• 고용노동부 안정68320-905 (2000. 8.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82 (2000. 8. 24.)

  여정 68247-482

• 고용노동부 산보68340-570 (2000. 8. 23.)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8 (2000. 8. 22.)

  산안(건안) 68307-75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72 (2000. 8. 21.)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8 (2000. 8. 19.)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57 (2000. 8. 18.)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노사68120-502 (2000. 8. 18.)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6 (2000. 8. 17.)

  노조 01254-7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9 (2000. 8. 17.)

  노조 01254-71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740 (2000. 8. 16.)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80 (2000. 8. 16.)

  실업 68430-68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07 (2000. 8. 14.)

  근기 68207-280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1 (2000. 8. 12.)

  산보 68307-49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10 (2000. 8. 11.)

  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3 (2000. 8. 11.)

  노조 01254-7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4 (2000. 8. 11.)

  노조 01254-70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7 (2000. 8. 11.)

  노조 01254-70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8 (2000. 8. 11.)

  노조 01254-708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59 (2000. 8. 11.)

  여원 68240-25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85 (2000. 8. 10.)

  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67 (2000. 8. 10.)

  실업 68430-66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76 (2000. 8. 9.)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807 (2000. 8. 9.)

  보험 68430-80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22 (2000. 8. 9.)

  산안(건안) 68307-72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30 (2000. 8. 9.)

  산안(건안) 68307-73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7 (2000. 8. 9.)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60 (2000. 8. 8.)

  근기 68207-236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60 (2000. 8. 8.)

  실업 68430-660

• 고용노동부 【자격68500-776 (2000. 8. 7.)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93 (2000. 8. 7.)

  노조 01254-693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49 (2000. 8. 7.)

  복지 68233-14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05 (2000. 8. 7.)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49 (2000. 8. 5.)

  여원 68240-24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42 (2000. 8. 4.)

  산보 68344-54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6 (2000. 8. 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8 (2000. 8. 3.)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19 (2000. 8. 2.)

  근기 68207-23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0 (2000. 8. 2.)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0 (2000. 8. 2.)

  노조 01254-680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40 (2000. 8. 2.)

  산보 68344-54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03 (2000. 8. 1.)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88 (2000. 7. 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권자를 달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87 (2000. 7. 29.)

  산안 68320-68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46 (2000. 7. 27.)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43 (2000. 7. 27.)

  여정 68247-4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1 (2000. 7. 26.)

  노조 01254-65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73 (2000. 7. 26.)

  산안(건안) 68307-67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71 (2000. 7. 26.)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38 (2000. 7. 26.)

  실업 68430-63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72 (2000. 7. 25.)

  특별보로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4 (2000. 7. 24.)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0 (2000. 7. 24.)

  여원 68240-230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3 (2000. 7. 24.)

  여원 68240-233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7. 22.)

  공개모집에 의해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00-722 (2000. 7. 21.)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72 (2000. 7. 21.)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86 (2000. 7. 21.)

  보험 68430-68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48 (2000. 7. 21.)

  산안(건안) 68307-6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49 (2000. 7. 21.)

  산안(건안) 68307-649

• 고용노동부 안정68301-781 (2000. 7. 21.)

  안정 68301-7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5 (2000. 7. 20.)

  노조 01254-61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6 (2000. 7. 20.)

  노조 01254-616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4 (2000. 7. 20.)

  여원 68240-22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4 (2000. 7. 20.)

  인자 68500-74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0 (2000. 7. 19.)

  노조 01254-61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1 (2000. 7. 19.)

  노조 01254-61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2 (2000. 7. 19.)

  노조 01254-61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3 (2000. 7. 19.)

  노조 01254-61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33 (2000. 7. 19.)

  산안(건안) 68307-6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0 (2000. 7. 18.)

  1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02 (2000. 7. 18.)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96 (2000. 7. 15.)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22 (2000. 7. 15.)

  산안(건안) 68307-62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2 (2000. 7. 14.)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3 (2000. 7. 14.)

  노조 01254-59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18 (2000. 7. 1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야간과정으로 개설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14 (2000. 7. 13.)

  산안(건안) 68307-61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1 (2000. 7. 12.)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09 (2000. 7. 12.)

  산안(건안) 68307-609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193 (2000. 7. 11.)

  보험 68430-119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25 (2000. 7. 11.)

  보험 68430-625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8 (2000. 7. 11.)

  협력 68140-29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00 (2000. 7. 1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41 (2000. 7. 6.)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594 (2000. 7. 6.)

  보험 68430-59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37 (2000. 7. 5.)

  1년 미만 근로자의 재계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83 (2000. 7. 5.)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8 (2000. 7. 4.)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9 (2000. 7. 4.)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86 (2000. 7. 4.)

  산안(건안) 68307-586

• 고용노동부 여정68247-390 (2000. 7. 4.)

  여정 68247-3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16 (2000. 7. 3.)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01254-555 (2000. 7. 1.)

  노동조합과 01254-5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5 (2000. 7. 1.)

  노조 01254-5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6 (2000. 7. 1.)

  노조 01254-55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04 (2000. 7. 1.)

  산안(건안) 68307-604

• 고용노동부 복지68233-61 (2000. 6. 30.)

  복지 68233-61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6 (2000. 6. 30.)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7 (2000. 6. 30.)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71 (2000. 6. 30.)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1-686 (2000. 6. 29.)

  안정 68301-686

• 고용노동부 임금6807-196 (2000. 6. 29.)

  임금 6807-19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62 (2000. 6. 28.)

  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63 (2000. 6. 28.)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510 (2000. 6. 28.)

  보험 68430-51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40 (2000. 6. 27.)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 (2000. 6. 27.)

  노조 01254-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2 (2000. 6. 27.)

  노조 01254-5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3 (2000. 6. 27.)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57 (2000. 6. 27.)

  산보 68344-457

• 고용노동부 산재68607-787 (2000. 6. 27.)

  산재 68607-78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70 (2000. 6. 27.)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52 (2000. 6. 26.)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49 (2000. 6. 24.)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1 (2000. 6. 23.)

  노조 01254-52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7 (2000. 6. 22.)

  노조 01254-51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8 (2000. 6. 22.)

  노조 01254-51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74 (2000. 6. 22.)

  실업 68430-47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38 (2000. 6. 22.)

  인자 68500-63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0 (2000. 6. 20.)

  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90 (2000. 6. 20.)

  근기 68207-1890

• 고용노동부 복지68233-76 (2000. 6. 20.)

  비상근 이사가 사용자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34 (2000. 6. 20.)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72 (2000. 6. 20.)

  여정 68240-372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28 (2000. 6. 17.)

  보험 68430-428

• 고용노동부 【자격68500-607 (2000. 6. 16.)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4 (2000. 6. 16.)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33 (2000. 6. 14.)

  협력 68140-23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81 (2000. 6. 13.)

  노조 01254-4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83 (2000. 6. 13.)

  노조 01254-48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53 (2000. 6. 13.)

  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7 (2000. 6. 12.)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8 (2000. 6. 12.)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감독68213-2752 (2000. 6. 10.)

  감독 68213-27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2 (2000. 6. 9.)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3 (2000. 6. 9.)

  근기 68207-175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362 (2000. 6. 9.)

  보험 68430-3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33 (2000. 6. 8.)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354 (2000. 6. 8.)

  보험 68430-35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7 (2000. 6. 8.)

  인자 68500-577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8 (2000. 6. 7.)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4 (2000. 6. 5.)

  산보 68340-394

• 고용노동부 복지68233-61 (2000. 6. 3.)

  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96 (2000. 6. 2.)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1 (2000. 6. 2.)

  노조 01254-511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55 (2000. 6. 2.)

  산보 68340-455

• 고용노동부 감독68213-1187 (2000. 6. 1.)

  감독 68213-1187

• 고용노동부 근여68950 (2000. 6. 1.)

  근여 68950

• 고용노동부 복지68233-56 (2000. 6. 1.)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66 (2000. 5. 31.)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67 (2000. 5. 31.)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4 (2000. 5. 31.)

  노조 01254-4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5 (2000. 5. 31.)

  노조 01254-4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6 (2000. 5. 31.)

  노조 01254-45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5 (2000. 5. 31.)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9 (2000. 5. 29.)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78 (2000. 5. 29.)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278 (2000. 5. 27.)

  보험 68430-27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435 (2000. 5. 25.)

  산안(건안) 68322-43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85 (2000. 5. 24.)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35 (2000. 5. 24.)

  노조 01254-43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04 (2000. 5. 23.)

  임금공제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8 (2000. 5. 22.)

  노조 01254-42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29 (2000. 5. 22.)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26 (2000. 5. 22.)

  실업 68430-4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9 (2000. 5. 20.)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20-306 (2000. 5. 20.)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0 (2000. 5. 20.)

  노조 01254-4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2 (2000. 5. 20.)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5 (2000. 5. 20.)

  노조 01254-425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97 (2000. 5. 20.)

  협력 68140-197

• 고용노동부 근여1073 (2000. 5. 19.)

  근여 107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417 (2000. 5. 18.)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03 (2000. 5. 17.)

  노조 01254-403

• 고용노동부 산보68343-341 (2000. 5. 16.)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6 (2000. 5. 16.)

  산안(건안) 68307-4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8 (2000. 5. 16.)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4 (2000. 5. 15.)

  노조 01254-39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03 (2000. 5. 15.)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8 (2000. 5. 13.)

  근기 68207-144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1 (2000. 5. 13.)

  P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74 (2000. 5. 13.)

  보험 68430-17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0 (2000. 5. 12.)

  노조01254-390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8 (2000. 5. 12.)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5 (2000. 5. 10.)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05 (2000. 5. 9.)

  근기 68207-140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95 (2000. 5. 8.)

  실업 68430-39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96 (2000. 5. 8.)

  쟁의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83 (2000. 5.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4 (2000. 5. 6.)

  노조 01254-374

• 고용노동부 노조10254-376 (2000. 5. 6.)

  노조 10254-376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37 (2000. 5. 6.)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 원금의 5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6 (2000. 5. 4.)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7 (2000. 5. 4.)

  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8 (2000. 5. 4.)

  복지 68233-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64 (2000. 5. 3.)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2 (2000. 5. 3.)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가능 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32 (2000. 5. 2.)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6 (2000. 5. 2.)

  노조 01254-4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12 (2000. 4. 29.)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93 (2000. 4. 29.)

  산보 68344-293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94 (2000. 4. 29.)

  산보 68344-294

• 고용노동부 보험68430-73 (2000. 4. 26.)

  보험 68430-7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26 (2000. 4. 26.)

  여원 68240-1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57 (2000. 4. 25.)

  근기 68207-12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1 (2000. 4. 25.)

  노조 01254-3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3 (2000. 4. 25.)

  노조 01254-353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98 (2000. 4. 25.)

  산재 68607-49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63 (2000. 4. 25.)

  의료보험조합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6 (2000. 4. 24.)

  노조 01254-34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0 (2000. 4. 24.)

  산안(건안) 68307-340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81 (2000. 4. 22.)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31 (2000. 4. 21.)

  산안(건안) 68307-3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26 (2000. 4. 20.)

  산안(건안)68307-32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42 (2000. 4. 20.)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29 (2000. 4. 20.)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71 (2000. 4. 18.)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17 (2000. 4. 18.)

  산안(건안) 68307-317

• 고용노동부 여정68247-243 (2000. 4. 18.)

  여정 68247-24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3 (2000. 4. 16.)

  교원노조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3 (2000. 4. 16.)

  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65 (2000. 4. 14.)

  산재 68607-465

• 고용노동부 고보68430-615 (2000. 4. 12.)

  고보 68430-61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22 (2000. 4. 12.)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6 (2000. 4. 12.)

  노조 01254-3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8 (2000. 4. 12.)

  노조 01254-31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17 (2000. 4. 12.)

  실업 68430-31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1 (2000. 4. 11.)

  노조 01254-311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56 (2000. 4. 11.)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99 (2000. 4. 11.)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53 (2000. 4. 10.)

  산보 68307-253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49 (2000. 4. 10.)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2 (2000. 4. 10.)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8 (2000. 4. 8.)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98 (2000. 4. 8.)

  노조 01254-298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36 (2000. 4. 8.)

  산재 68607-436

• 고용노동부 【자격68580-375 (2000. 4. 7.)

  부전공인 전자계산으로 사무자동화2급 훈련교사자격 취득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44 (2000. 4. 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6 (2000. 4. 7.)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4 (2000. 4. 6.)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52 (2000. 4. 6.)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53 (2000. 4. 6.)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55 (2000. 4. 6.)

  근기 68207-1055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30 (2000. 4. 6.)

  산재 68607-43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89 (2000. 4. 4.)

  노조 01254-289

• 고용노동부 산재68611-411 (2000. 4. 4.)

  산재 68611-411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93 (2000. 4. 4.)

  실업 68430-2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74 (2000. 4. 3.)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80 (2000. 4. 3.)

  산안 68320-28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83 (2000. 4. 3.)

  실업 68430-28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24 (2000. 4. 3.)

  협력 68140-1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0 (2000. 4. 2.)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8 (2000. 4. 1.)

  수급자격 불인정 후 다른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9 (2000. 3. 31.)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93 (2000. 3. 31.)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23 (2000. 3. 31.)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80-335 (2000. 3. 28.)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2 (2000. 3. 28.)

  임금채권의 반납 관련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93 (2000. 3. 28.)

  여정 68247-19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20 (2000. 3. 28.)

  협력 68140-120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04 (2000. 3. 25.)

  고보 68430-504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85 (2000. 3. 24.)

  고보 68430-485

• 고용노동부 근기68201-861 (2000. 3. 23.)

  근기 68201-86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1 (2000. 3. 23.)

  근기 68207-87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3 (2000. 3. 2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3 (2000. 3. 23.)

  노조 01254-253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24 (2000. 3. 23.)

  산보 68344-2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47 (2000. 3. 23.)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3 (2000. 3. 21.)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5 (2000. 3. 21.)

  노조 01254-24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69 (2000. 3. 21.)

  인자 68500-269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10 (2000. 3. 20.)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3 (2000. 3. 20.)

  실업 68430-23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45 (2000. 3. 17.)

  보험 68430-445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47 (2000. 3. 17.)

  보험 68430-44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30 (2000. 3.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3. 17.)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고된 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96 (2000. 3. 16.)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7 (2000. 3. 16.)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00-296 (2000. 3. 15.)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3 (2000. 3. 15.)

  산보 68307-193

• 고용노동부 산보68344-191 (2000. 3. 15.)

  산보 68344-191

• 고용노동부 안정68301-277 (2000. 3. 15.)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 고용노동부 협력68140-96 (2000. 3. 15.)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42 (2000. 3. 14.)

  매장 점장들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2 (2000. 3. 14.)

  노조 01254-222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89 (2000. 3. 14.)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3 (2000. 3. 13.)

  산안 68320-21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72 (2000. 3. 11.)

  여원 68240-7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5 (2000. 3. 10.)

  근기 68207-69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2 (2000. 3. 8.)

  인자 68500-192

• 고용노동부 【자격68500-258 (2000. 3. 7.)

  실무경력이 자격취득 이전 경력일 경우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8 (2000. 3. 7.)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84 (2000. 3. 6.)

  인자 68500-18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85 (2000. 3. 6.)

  인자 68500-185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69 (2000. 3.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6 (2000. 3. 3.)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7 (2000. 3. 3.)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9 (2000. 3. 3.)

  각급 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79 (2000. 3. 3.)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8 (2000. 3. 2.)

  근기 68207-62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0 (2000. 3. 2.)

  노조 01254-180

• 고용노동부 산재68607-211 (2000. 2. 29.)

  산재 68607-21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94 (2000. 2. 28.)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98 (2000. 2. 28.)

  제45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64 (2000. 2. 28.)

  산안(건안) 68307-164

• 고용노동부 【자격68580-233 (2000. 2. 2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5 (2000. 2. 25.)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1 (2000. 2. 25.)

  노조 01254-16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3 (2000. 2. 25.)

  노조 01254-163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47 (2000. 2. 25.)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6 (2000. 2. 25.)

  산안(건안) 68307-15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74 (2000. 2. 24.)

  근기 68207-57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58 (2000. 2. 23.)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 (2000. 2. 23.)

  노조 01254-15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37 (2000. 2. 23.)

  산보 68307-1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36 (2000. 2. 22.)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37 (2000. 2. 22.)

  임시조사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43 (2000. 2. 2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변경한 경우의 효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48 (2000. 2. 22.)

  산안 68320-1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3 (2000. 2. 21.)

  노조 01254-143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 (2000. 2. 21.)

  복지 6823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0 (2000. 2. 17.)

  노조 01254-130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25 (2000. 2. 17.)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36 (2000. 2. 17.)

  실업 68430-136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22 (2000. 2. 16.)

  산보 68343-122

• 고용노동부 안정68320-153 (2000. 2. 15.)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7 (2000. 2. 14.)

  노조 01254-10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4 (2000. 2. 14.)

  노조 01254-11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6 (2000. 2. 14.)

  노조 012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