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개선방안 가" : 일용근로자의 임금 대납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개선방안 나" : 항만노조에게만 허용되는 인력공급업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인정해 주면서 사업자의 금융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양성화로 채권확보보장)과 회사의 일일지급 방안

"개선방안 다" : 하루살이 근로자의 생활대책 마련(무계획적인 희망 없는 생활지속, 착취)

"개선방안 라" : 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문제(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 개인지급에 따른 사업자와의 문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은 직접지금(직접불의 원칙)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동 규정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민원제기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안정법」제4조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 이라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안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노동관련 법령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근로자보호에 취약하므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항만노조에게만 허용되는 인력공급업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인정해 주면서 사업자의 금융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과 회사의 일일지급 방안"에 대하여는 근로자보호에 취약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성상 동 제도를 건설현장의 인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일 일금지급 방안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풍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하신 "하루살이 근로자의 생활대책 마련 및 현장의 원활한 인력 활용 문제"건에 대하여는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 등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면서 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제2차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09-13)>할 예정이며,

'09년 시범사업으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금년 6월부터 시행(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02-547-5711)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