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