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