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 1. 11.)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 6.) ·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81 (2011. 2. 22.) · 여성고용과-581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89 (2007. 5. 21.)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2 (2006. 12. 28.) · 모유 수유시간 부여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49 (2000. 8. 5.) · 여원 68240-2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