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관장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7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 30. 판정 2006부해936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 24. 판정 2006부해75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3. 2. 판정 2005부해257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1. 3. 판정 2005부해12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4. 판정 2005부해31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13. 판정 2005단협3
- 중앙노동위원회 2005. 8. 19. 판정 2005부해272
- 중앙노동위원회 2005. 6. 8. 판정 2005부해48
- 중앙노동위원회 2005. 6. 1. 판정 2004부노226
- 중앙노동위원회 2005. 5. 23. 판정 2004부해746
- 중앙노동위원회 2005. 3. 3. 판정 2004부노68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2. 8. 판정 2004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2. 8. 판정 2004부해277
- 중앙노동위원회 2004. 2. 5. 판정 2003부해619
- 중앙노동위원회 2004. 1. 6. 판정 2003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03. 12. 29. 판정 2003부노109
- 중앙노동위원회 2003. 11. 12. 판정 2003부해424
- 중앙노동위원회 2003. 8. 19. 판정 2003부해225
- 중앙노동위원회 2003. 3. 21. 판정 2002부해699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3. 1. 28. 판정 2002부해201
- 중앙노동위원회 2003. 1. 23. 판정 2002부해616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2. 13. 판정 2002부해486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1. 8. 판정 2002부노173
- 2002. 10. 29. 판정 2002부해252
- 중앙노동위원회 2002. 8. 29. 판정 2002부해266
- 중앙노동위원회 2002. 7. 4. 판정 2002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02. 5. 23. 판정 2001부해902
- 중앙노동위원회 2002. 4. 11. 판정 2002부해11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3. 판정 2001부해379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29. 판정 2001부해108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26. 판정 2001부노76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20. 판정 2001부해113
-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14. 판정 2001부해28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4. 판정 2001재해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3. 판정 2001재해3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5. 판정 2001부해26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7. 판정 2000부해659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20. 판정 2001부해8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16. 판정 2000부해637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10. 판정 2001부해24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판정 2000부해668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19. 판정 2000부노17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19. 판정 2000부해65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13. 판정 2000부노14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13. 판정 2001부해17
-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22. 판정 2001부해6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16. 판정 2001재해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 10. 판정 2000부해569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 5. 판정 2000부해459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2. 28. 판정 2000부노72
- 외 47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